개인워크아웃 신청 10만명 넘어...20·60대 급증 [국회 방청석]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지난해 10만7883명
“물가 상승·경기 침체 속 위기 심화...대책 시급”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은 국회 계류 중

서민금융센터를 찾은 상담자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 (매경DB)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숫자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이하 청년층과 60대의 이상 고령층의 개인워크아웃 신청과 확정·감면액이 가파르게 증가해 청년·고령층의 금융 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워크아웃 원금 감면 총액은 약 1조6700억원으로, 지난 2020년 1조600억원 대비 5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당 평균 감면액도 2020년 약 1200만원에서 지난해 1800만원으로 늘어났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경우 국가가 채무 상환을 지원하는 신용 회복 지원 제도다.

채무 조정 대상자로 확정되면 이자와 원금이 감면된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건수와 확정 건수도 증가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9만명대를 유지했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숫자는 지난해 10만7883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돌파했다.

확정자 수 역시 9만3336명으로, 5년 만에 9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20대 이하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개인워크아웃 신청과 확정 건수, 감면 금액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20대 이하 청년층의 개인워크아웃 원금 감면 총액은 2020년 529억원에서 지난해 1070억원으로 10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당 감면액도 6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돌파하며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자료=서범수 의원실, 신용회복위원회)

20대 이하의 개인워크아웃 신청 건수는 2020년 1만579건에서 지난해 1만3242건으로 약 25%가 증가했다.

이 중 채무 조정 대상으로 확정돼 원금까지 감면받은 건수는 8322건에서 1만453건으로 증가했다.

60대 이상의 증가세도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같은 기간 60대 이상의 원금 감면 총액은 1372억원에서 2602억원으로 90% 증가하면서 20대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건수는 같은 기간 1만4110명에서 1만8657명으로 32% 증가해 전 연령층 중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서범수 의원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등 각종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20대 청년층과 노후 지원이 필요한 60대의 개인워크아웃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점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이들의 재기를 위한 신용 회복 지원도 필요하지만 애초에 워크아웃이라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청년과 시니어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채무자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학자금 대출, 미납 통신비, 체납 건보료 등 비금융 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협약 체결 대상을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한정적으로 지정하고 있어 비금융 채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 추진하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은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수도·가스·전기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지난해 12월 3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됐지만 본격적인 법안 심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