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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오른쪽 두번째)를 비롯한 패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한경협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김정석] |
거버넌스 개혁 10년 차에 접어들며 뚜렷한 성과를 내는 일본을 쫓아가려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7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주최한 ‘일본 거버넌스 개혁 추이와 2025년 전망, 한국에 주는 시사점’ 세미나에서 김
우진 서울대학교 교수는 “일본은 법 개정 없이 거버넌스 개혁을 훌륭히 이뤄냈다”며 “재벌 지배구조가 공고한 한국은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버넌스 개선 과정에서 일본 상장사의 사외이사 비중은 크게 늘었다.
일본 증권거래소 그룹(JPX)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도쿄증시 1부 시장 상장기업 가운데 사외이사 비중이 3분의 1을 넘는 기업 비율은 6.4%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프라임시장 상장사 기준으로는 98.1%까지 수직 상승했다.
독립된 사외이사가 이사회 절반을 넘지 않으면 최고경영자(CEO) 자리가 위협받을 정도로 거버넌스 개혁 동력이 강하다는 분석도 있었다.
코다이라 류시로 닛케이 금융전문 선임기자는 “지난해 11월부터 노무라자산운용은 사외이사 비중이 절반에 못 미치면 최고경영자 임명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올해 현실화하면 최대 80%에 달하는 최고경영자들이 임명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역시 형식적인 거수기 형태의 사외이사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한국도 제대로 된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과반을 넘어야 CEO를 재신임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먀 “일본은 한국처럼 이사 임기가 3년이 아니라 매년 선임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일본 기업 지배구조의 고질병으로 지적받아온 상호출자 문제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전체 증시에서 50% 수준에 달하던 상호출자 비중은 최근 들어 10% 정도까지 줄어들었다.
아식스는 지난 7월 상호출자 지분을 전량 매각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아식스의 주가는 150% 이상 급등했다.
코다이라 선임기자는 “최근 일본의 많은 기업들의 아식스의 행보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일본 증시 개혁에 동참해온 행동주의 펀드들의 활동도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일본은 주주행동주의 캠페인 수가 51건으로 전년(14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외국 자본의 외면을 받는 한국은 2023년 15건에서 지난해 9건으로 급감했다.
코다이라 선임기자는 “일본에선 주주행동주의가 매우 활발하고 올해 그 영향력이 더해질 전망”이라며 “한국에선 캠페인이 급격히 줄어든 이유를 이해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의
고려아연 사례와는 달리 일본에서는 경영권 분쟁 시 지분 전량을 매수하는 형태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
우진 교수는 “캐나다 앨리멘테이션 쿠시 타르 경영권 분쟁 중인 세븐앤아이 창업주 가문은 지분 전량을 사들이겠다고 밝혔다”며 “한국은
고려아연 사례에서도 어느 쪽에 팔지 고민하기보다는 양측의 싸움을 구경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 상충에 따라 주주 간 부의 이전 원칙이 붕괴하는 점도 문제”라며 “경영진의 밸류업 관심 및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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