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극화 완화를 위해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세은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서 도입' 토론회에서 1990년대 이후 악화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35%를 소유하고 있지만,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OECD 평균보다 7.3%p 낮은 13.8%"라고 설명했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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