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탄소문제 해결, 사후 형태 새로운 인텐시브 필요"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우선 전력 산업 혁신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탄소중립, 꼭 해야 하나요?'를 주제로 '2024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탄소중립은 청정 전기화가 핵심으로 현재 전력산업의 혁신적 개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AI) 등장에 따른 데이터센터 등의 폭발적 전력소비량 증가에 대비하고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송전망 적기 건설과 24시간 365일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전력 공급이 핵심이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그는 "산업 부문에서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탄소감축 제품의 가격 차별화를 위한 프리미엄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방향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홍종호 서울대 교수는 "에너지 전환의 세계적 추세는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의 혁명적 확대인데 유독 한국만 이 거대한 흐름을 놓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최하위 탈출을 위한 대대적인 정책 전환이 1차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반면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고립된 전력 계통, 전기저장의 기술적 경제적 한계 등을 감안할 때 날씨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좌우되는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증가는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획기적인 기술 개발까지는 원전을 적정수준에서 적극 활용하고,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백업 전원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상당 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마무리 말에서 탄소 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안하며 "그동안 탄소 세금을 물리고 배출권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충분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 있으며, 숙제처럼 강제로 해야 해서 '숙제 퀄리티'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금은 (탄소감축에) 사전적 지원을 하는데 탄소를 줄이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알 수 없어서 사후적 형태가 좋다고 생각한다"며 "사후에 분명하게 (탄소감축) 결과치를 냈을 때 지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 회장은 "'탄소중립, 꼭 해야 하나요?'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며 "당위성만으로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경제성과 당위성 두 가지를 조합하는 것이 숙제이며, 국민의 인식을 탄소 중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식을 바꾸기 위한 방법은 환경보호 측면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 국민 스스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