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전 세계 'AI 전쟁'…한국, 국가 총력전 선포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인공지능,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하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들을 발표했는데요.
스튜디오 나와 있는 보도국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유진 기자! 어서 오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AI 3대 강국을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AI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그야말로 사활을 거는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어제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첫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윤석열 대통령은 AI 3대 국가 도약으로 글로벌 AI 중추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AI는 그 자체로도 산업가치가 엄청납니다만 중요한 기반 기술로도 산업 전반의 막대한 전후방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AI가 제조, 의료, 금융, 행정 등 국가 사회 전반에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이라는 의견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크게 4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먼저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조 원 규모의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신 그래픽처리장치, GPU 규모를 현재 우리가 보유한 규모의 15배인 2엑사플롭스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규모는 현재 GPU 시장 선두 업체인 미국 엔비디아 사의 고가 GPU 제품인 'H100' 3만 개를 합친 수준입니다.

국가AI컴퓨팅센터는 현재 광주에 짓고 있는 광주 첨단 3지구 AI 산업융합 직접단지보다 훨씬 큰 규모로 조성되며, 입지는 내년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장관급 정부위원, 인공지능 전문가 등 민·관 각 부문 전문가 40여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위원장은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위촉됐습니다.

산업계에서는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김영섭 KT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AI 정책 전반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 앵커멘트 】
국가 차원의 총력전을 선포한 가운데, 투자 규모와 추진 프로젝트도 역대급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공개됐습니까?


【 기자 】
네, 민간 산업계는 올해부터 4년간 AI 분야에 총 65조 원을 투입합니다.

정부는 관련 세제 지원을 검토하고 대규모 펀드 조성 등 정책 금융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2027년까지 선도 프로젝트 300개 이상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산업 분야 70%, 공공 분야 95%로 AI 도입률을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 체질 전반을 AI로 개선하면 2026년 기준 총 310조 원의 규모의 경제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외국 인재 유치를 위해 비자 정책도 바꿉니다.

법무부는 내년 1분기에 AI, 로봇을 비롯한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톱티어' 비자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톱티어 비자는 글로벌 최상위권 대학 이공계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대학·기업·연구소 재직자, 세계 수준 원천기술 보유자와 동반 가족의 한국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 앵커멘트 】
산업 진흥에 총력전을 펼치는 만큼, 관련 법 제정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현재 AI 기본법 제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기자 】
AI 등장 이후 딥페이크나 가짜뉴스, 저작권 침해 등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면서 각국이 대응에 나선 반면 한국은 이른바 AI기본법 제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세계 최초로 AI법을 통과시켰고, 미국은 지난해 말 AI 안전평가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AI 규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주요 산업에 AI를 적용하는 역량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지만, AI와 관련된 입법 환경, 대중 신뢰 등을 반영한 운영 환경 지표에서는 35위를 차지하며 크게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11월 AI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연내 AI기본법이 제정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AI를 악용한 가짜뉴스나 딥페이크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박상욱 /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 "저작권과 개인정보 규제에 관해서는 저작권과 개인정보가 보호하는 핵심가치는 유지하되 혁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현재 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고요?


【 기자 】
네, 여야 모두 AI 기본법에 대한 공감을 이룬 상태로, 양측은 최근 AI 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렸던 AI 기본법 공청회에서도 여야 모두 AI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에 공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입장 차가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산업 진흥이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안전한 규제가 먼저'라는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AI 기본법 제정을 놓고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에서 하루빨리 기술개발에 나서야 하는 관련 산업계와 제대로 된 규제안 없는 입법은 위험하다는 시민사회의 입장도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AI 기본법이 국내 실정을 우선 반영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에 방점을 둬야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 인터뷰 : 유병준 / 서울대 AI연구원 교육부장
- "데이터 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과감한 조항들을 만들어서 기업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사전규제를 최소화시켜야만 한국이 미국과 중국 같은 양강과 대결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시민단체는 AI 산업 진흥에만 힘을 쏟다가 안전 문제를 소홀하게 다룰 것을 우려합니다.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 등의 조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 10개가 발의돼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