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대한상의 회장단이 5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들과 차례로 만나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지원과 기업규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인사말에서 "상공인들이 창의성을 발현해 세계 속에서 성공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겠다"며 "특히 반도체 등 나라 명운을 좌우하는 영역에서 정부와 초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대항전은 상당히 치열하고 에너지·탄소중립 문제도 따라오고 있다"며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주면 더 강한 팀이 돼 올림픽 선수처럼 국가 대항전에서 메달을 따 올 수 있다. 그렇게 되도록 기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후 비공개 접견에서 최 회장은 "국가 차원의 AI 전략이 부족한 상황이라 AI 기본법 통과가 시급하다"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AI 인프라가 매우 필요하니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고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최 회장은 또 "AI 데이터센터나 첨단산업 분야에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원자력 등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전력망 사업과 함께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 대표는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반도체 지원, 전력망 확충 등에 대해선 뜻을 같이했으니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답했고,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현재 발의된 AI 기본법을 야당과 성실히 협의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 대한상의는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도입 등 기업 규제 해소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야당 대표들도 잇따라 만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치가 기업활동의 여지를 확장해주고 경제 영토를 넓히는 일에 기여해야 하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와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며칠 전 한동훈 대표와 만나 AI와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자는 얘기를 나눴다"면서 "저희가 최대한 신속히 그 길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로 있을 때 SK그룹과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신속히 자리 잡도록 지원했었다"며 "전력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최 회장은 "최근 첨단 산업 지원을 위한 국회의 관심과 노력이 경제계에 상당한 훈풍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많은 법안 지원을 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접견에서 이 대표는 에너지고속도로에 대한 고민을 말했고, 최 회장도 에너지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데 공감했다"며 "다양한 이슈에 대한 대한상의 측의 정리된 의견을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하고 함께 협의하자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매우 중요한 시대다. 책임 없는 기업 활동은 시장의 신뢰를 잃고,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며 당의 '3+3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며,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기업도 사회적 규범을 지키고, 인권을 존중하며, 기후 변화 등 미래를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우리 당은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존중하는 정당"이라며 "최 회장이 관심을 갖는 반도체특별법,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기술 활용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공개 접견에서 최 회장은 조국혁신당에는 반도체 분야에 대한 국가의 직접 보조금 지급 필요성을, 개혁신당에는 1인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주 5일제 출근'과 관련해 "3일 출근하고 이틀은 재택을 하는 방안은 어떻느냐"는 허 대표의 말에 최 회장은 "미국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출근하는 회사도 많다. 생산성만 높일 수 있다면 얼마든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전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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