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정부, 8·8 부동산 대책 살펴보니…전문가들 반응은?

【 앵커멘트 】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이 어제(9일) 베일을 벗었습니다.
지난해 '9·26 대책'과 올해 '1·10 대책'에 이은 세 번째 공급 대책인데요.
어떤 대책들이 나왔는지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문경 기자,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정부의 이번 8‧8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역시 '공급' 확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향후 6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42만7천 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결국 정부는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내놨죠?

【 기자 】
네, 맞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잠시 경제부총리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 인터뷰 :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8만호 이상의 신규 택지를 발굴해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한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 이후 약 12년 만입니다.

앞서 1월에 내놓은 그린벨트 관련 대책과 비교해 공급 물량을 4배 늘리고,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서울과 서울 인접 부지를 포함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오는 11월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내년에 3만 가구 규모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11월 발표에는 서울 지역이 포함되며, 규모는 1만 가구 이상입니다.

【 앵커멘트 】
결국 서울 내 어떤 지역이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포함될 것인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업계에서는 어떤 지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기자 】
네, 현재 서울 그린벨트는 서울 면적의 24.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북부지역은 대부분 산이어서 택지로 개발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시선이 나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강남권이 개발 택지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데요.

서울 그린벨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일대 등 5㎢를 해제한 이후 대규모로 풀린 적이 없어서 어떤 지역이 포함될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그린벨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정부는 오 시장의 제안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서울시는 신규 택지를 활용해 신혼부부와 청년 대상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 앵커멘트 】
그린벨트 해제 외에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이 대거 나왔는데요.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촉진법을 만든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30년 이상 노후 단지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허용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과 별개로 특례법을 만들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요.

현재 서울에서 추진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만 약 37만 가구인데, 공사비 갈등 등의 이유로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조만간 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해 3년 한시로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30%포인트 올려주기로 했는데요.

이에 일반 정비사업은 현행 최대 300%인 용적률을 330%까지 늘릴 수 있게 되고, 역세권 정비사업 지구는 360%에서 390%까지 용적률이 상향됐습니다.

【 앵커멘트 】
용적률을 높이면 일반적으로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니, 사업성을 개선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네요.
이 밖에도 전세 사기 여파로 위축된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나왔죠?

【 기자 】
네, 우선 빌라와 같은 소형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됐는데요.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산정 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 기간이 2027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됩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수도권은 취득가격 6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인 비아파트 유형입니다.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비아파트 범위도 확대됐는데요.

면적 기준은 85㎡ 이하로 확대되고, 공시가격은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로 기존보다 3배 이상 상향 조정될 방침입니다.

【 앵커멘트 】
정부의 이번 8·8 부동산 대책은 공급 중심적인 대책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번 대책과 관련해 전문가들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당장의 집 값을 잡기에는 어려운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그린벨트 해제의 경우에도 신규택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에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파격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은 만큼 시장 심리는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전문가 평가 듣고오겠습니다.

▶ 인터뷰(☎) : 윤수민 /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
- "8·8대책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공급대책들을 한 번에 내놨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고요. 당장 효과를 가지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되지만, 일단 시장의 심리를 누그러트리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책이 신규 공급에만 치중됐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시선도 나왔는데요.

잠시 학계 전문가 의견 듣고 오시죠.

▶ 인터뷰(☎) :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미흡한 점이 많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공급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공급 지상주의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세제 혜택, 주택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정책들도 필요하거든요. 한쪽 면만 강조한 정책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아파트보다 공사기간이 짧은 비아파트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단기적인 공급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가 집 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 앵커멘트 】
그렇군요.
단기적인 집값 안정에는 미흡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번에 파격적인 공급 대책이 나온 만큼, 20주째 오르고 있는 서울 아파트 값을 잠재울 수 있을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