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정부 '해외직구 금지' 정책 철회에 국민 혼란 가중…후속 대책은?

【 앵커멘트 】
정부가 국내 안전인증인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했습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정부 지침에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도국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민정 기자 어서 오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먼저 이번 대책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그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 기자 】
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직구 플랫폼들이 극강의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서 국내 이용자들을 무서운 속도로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빠르게 성장하는 속도만큼 다수의 부작용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알리와 테무에서 구매한 제품에서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잇따른 건데요.

특히나 안전에 민감한 어린이 제품에서까지 유해성분이 검출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 속 정부가 무책임하게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지난 3월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구성한 데 이어 두 달여 만에 이번 대책을 발표한 겁니다.

【 앵커멘트 】
그렇군요.
그런데 KC인증이 없다면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이 방침이 발표되자마자 국민들에게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 직구액은 6조 7천억 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7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해외 직구는 우리 국민의 소비 생활 중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해외 직구가 차단된다고 하니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겁니다.

해외 판매업자들이 한국에 물건을 팔기 위해 수백만 원을 들여 KC 인증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해외 직구 대부분이 막히게 된 거나 다름없다는 게 소비자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떠한 특별한 제품을 타깃으로 규제를 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용품,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 80종 전부를 금지한다고 하니 반발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모든 품목에 대한 규제를 한 번에 시행할 것이 아니라, 기업과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했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인터뷰(☎) : 이종우 /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 "KC인증을 도입할 때 알리·테무와 단계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도입할지, 국민 안전에 중요한 상품이 어떤 건지를 협의한 다음에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소비 시장에 혼란이 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앵커멘트 】
누군가에게는 필수적인 구매 방법이자 권리인 해외 직구가 갑자기 차단되는 느낌을 받자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진 거군요.
이러한 소비자들의 반응에 정부가 사흘 만에 대책을 철회했다고요?

【 기자 】
네, 정부가 사흘 만에 대책을 철회한 데 이어 대통령실은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지난 20일)
-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합니다."

성 실장은 이어 "규제 방안을 KC인증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균형 있게 고려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앵커멘트 】
이렇듯 정부가 당장 KC인증과 관련한 대책은 철회했지만, 국민 안전에 대한 위협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해외 직구 제품은 정부 각 소관 부처가 직접 선별 구매해 안전성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가,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맡아 검사하는 식인데요.

또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늘 첫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열고 직구 금지 정책에 따른 혼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원론적 입장보다는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 앵커멘트 】
네, 늘어나는 중국 해외 직구 속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구민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