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2% 방위비 지출 요구 재확인
나토 25개국중 10개국만 기준 넘겨
우크라 지원도 “동등한 수준 아니면 못내”
美경제 부흥위한 10% 보편관세 재강조
“中 일부 제품에 100% 관세” 경고
차기 미국 대선의 유력한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 뿐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에도 명확한 방위비 부담을 예고했다.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동맹으로서 돕겠지만 전쟁을 끝내야 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10%의 보편관세를 예고한 그는 일부 중국산 제품에는 100%관세 부과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와 인터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를 재확인했다.
그는 나토회원국에 대해 “만약 비용을 내지 않을 거라면,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오랜 기간 나토가 미국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그의 인식이 재차 표출됐다.
지난 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에서 국내총생산(GDP) 2%를 자국 방위비로 부담하지 않는 나토 동맹국에 “나는 당신네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러시아)이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시 러시아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유럽이 (미국과) 평등하게 지원하지 않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며 “유럽이 돈을 내지 않는데 왜 우리가 내야 하나, 유럽이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며, 우리와 그들 사이에는 바다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타임지는 이와 관련해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 모두 1000억 달러 이상을 각각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고 보충하며, 당선 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재차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난 빅터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그가 우크라이나에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이라 말한 바 있다.
독일 뭔헨의 경제연구소(IFO)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GDP 대비 2% 국방비 지출 약속을 지킨 유럽 나토 회원국은 25개국 중 10개국에 불과하다.
특히 경제 규모가 큰 독일(1.6%), 프랑스(1.9%), 이탈리아(1.5%), 스페인(1.3%) 등에 그쳤다.
반대로 러시아와 인접한 폴란드(3.9%), 헝가리(2.4%), 라트비아(2.3%), 핀란드(2.5%) 등만이 지출 규모를 지키면서 나토는 사실상 미국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나토의 국방비 총 1조2000억유로 중 66%를 미국이 담당했다.
유럽 국가들은 올해 국방비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복지축소에 대한 반대와 코로나91 팬데믹으로 늘어난 국가부채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토 측은 올해는 70%에 달하는 회원국이 2% 국방비 목표는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타임지는 미국의 대통령들은 전통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자유라는 가치 아래 동맹을 구축하고자 노력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임자와 달리 국제관계에서 보다 ‘거래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평했다.
또 권위주의 정부에 대해 호의적이라 전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대립을 꺼려왔다.
타임지는 미국 정보국이 2016년 대선에서 러시아가 개입했다고 주장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의 편을 들었고, 러시아에 1년 이상 수감 중인 미국기자에 대해서도 “다른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다”며 러시아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우크라이나 방어가 중국의 대만침공 방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데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 중국 지도자들은 그와 같은 일들은 쉽게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도 대만 방어에 나설지는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결에 대해서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우리도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공존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2국가 체체는 힘들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가자)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하며 “(하마스 테러는) 자신의 감시하에 일어난 일”이라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판했다.
관세장벽을 통해 미국 시장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모든 수입품에 10% 이상의 이른바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100%의 관세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법정모독죄로 벌금 9000달러를 부과했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번 재판 관련 증인과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 등을 비방하지 말라며 함구령을 내렸지만, 이를 어겼다는 의미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대선 캠프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총 9차례 증인과 배심원을 공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명령 위반이 지속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감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성인배우과 성관계 사실 폭로를 막기 위해 돈을 지급하고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하는 등 34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