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연착륙 도모…부실 사업장 구조조정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13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사업성 평가 기준을 세분화 하고 구조조정 속도를 높일 방침인데요.
진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해 '옥석가리기'를 본격화 합니다.

▶ 인터뷰 : 권대영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핵심은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실히 자금 공급,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입니다."

우선 부동산PF 사업성 평가를 세분화합니다.

브릿지론과 본PF 평가 기준을 구별하고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합니다.

사업성 평가 대상기관은 새마을금고까지 포함합니다.

또한 3단계인 현행 사업성 평가 등급을 4단계로 세분화해 기존 '악화우려' 등급을 '유의'와 '부실우려'로 나눕니다.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와 자율매각을 추진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해야 합니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선 만기연장과 이자유예 조건을 강화합니다.

6개월 이상 연체된 PF 채권은 반드시 3개월 이내 경·공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우선 은행·보험업권이 다음달 1조원 규모로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향후 상황에 따라 최대 5조원까지 확대될 계획입니다.

정상 사업장에게는 충분한 자금을 공급합니다.

워크아웃 등 건설사 이슈나 자금 조달 애로를 겪는 정상 PF 사업장이 공사비 증액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추가 보증을 제공합니다.

▶ 인터뷰(☎) :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우량 사업장을 뽑아낼 수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지원을 집중하는 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를 할 거고…."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장 규모는 230조원 수준.

이 중 5~10%가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이 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진현진입니다.[2j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