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중 6곳, 새 국회 향해 절박하게 외쳤다…“정치개혁보다 경제활력 입법을”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내 기업 절반 이상은 22대 국회가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로 ‘경제 활력 회복’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고(환율·유가·물가)’ 현상으로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반영된 기업들의 요구로 풀이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 12∼17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입법 방향’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 170개사 가운데 60.6%가 22대 국회의 우선 추진 과제를 ‘경제활력 회복’이라고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정치개혁’(14.7%), ‘사회통합’(11.8%), ‘복지·문화’(10.0%), ‘남북문제 해결’(2.9%) 등의 순이었다.

경제활력 회복을 꼽은 기업들은 가장 희망하는 대책으로 세제 지원(28.9%)과 규제 완화(27.8%)를 거론했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6.7%),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14.4%)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또 22대 국회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과제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35.4%)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다음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21.1%), 노동시장 유연화(20.8%), 경제안보(8.6%)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과의 충분한 소통(41.8%), 벌칙보다는 인센티브 위주 정책(20.6%),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정책(15.3%) 등의 입법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관련 법안 중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으로는 국가전략기술 및 연구·개발(R&D) 세제지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30.9%)과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을 많이 꼽았다.

이어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등이 거론됐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중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 법안으로는 법인세율 인하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관련 조세법(57.6%),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 규제를 완화한 화평·화관법(17.1%), 반도체산업 투자 지원 관련 K-칩스법(14.1%)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