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연금개혁 당초 목표인 재정안정 달성에 대한 우려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사진=매경DB>

복지부-연금전문가 간담회
시민대표단 ‘더내고 더받는’ 안 다수 지지
이기일 “소득보장안, 되려 어려움 가속 우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선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당초 개혁 목표인 재정안정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여야 협의 과정에서 연금기금의 재정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있을지 주목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24일 오후 서울에서 국민연금 전문가 6명과 연금개혁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지난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시민대표단의 연금개혁 설문조사 결과를 비롯해 앞으로 개혁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연금은 관대한 제도 설계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며 “지금까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두고 연금개혁이 거론되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율(내는 돈) 9%, 소득대체율(받는 돈) 40%로 구성돼 납부액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보험료율이 18.2%, 소득대체율이 42.3%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분명하다.

이때문에 현행제도를 유지하면 2041년부터 기금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엔 기금이 소진도리 전망이다.

현재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기 위해선 보험료가 19.8%까지 인상돼야 한다.

그러나 공론화위 시민대표단은 온라인 학습과 4차례 숙의토론회를 거친 후 최종 설문조사에서는 재정안정을 위한 개혁안보다는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안이 다수의 선택을 받았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인 ‘소득보장안’이 56%의 지지를 받았다.

반면 12%·40%안은 42.6%의 지지만 받았다.

이 차관은 “공론화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안에 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가 있다”며 “당초 재정안정을 위해 연금개혁을 논의한 것인데 도리어 어려움이 가속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하고 향후 재정추계를 도출한 주무부처가 ‘소득보장안’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연금특위는 설문조사를 포함한 공론화위의 보고를 바탕으로 최종 개혁안을 도출해 내달 29일 21대 국회 임기 만료전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앞으로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연금개혁이 될 수 있또록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