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금리 1%' 신생아 특례 대출 '흥행'…시장 영향은 '미미'

【 앵커멘트 】
최저 금리 1%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 '신생아 특례 대출'이 지난달 말부터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시작 일주일 만에 1만 건에 육박하는 신청이 몰리면서 초반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다만,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도국 취재기자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두현 기자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 '신생아 특례 대출' 초반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기자 】
네, 신생아 특례 대출은 고금리 시대에 1%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정부 상품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출이 개시되자마자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신청이 몰렸는데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신청된 현황을 보면 총 9천600건이 접수됐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2조 원 정도가 신청됐습니다.

개인 대출 한도가 5억 원임을 감안하면 대출 초기부터 엄청난 신청이 몰린 것입니다.

구입 자금뿐만 아니라 전세 대출 부분도 총 2천 건, 금액으로는 3천800억 원 정도가 접수됐습니다.

【 앵커멘트 】
고금리 시대에 1~2%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이점으로 작용했네요.
신청 건수가 많았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출시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부동산 시장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때문에 신생아 특례도 시장에서 이목이 쏠렸는데요.

특례보금자리론과는 다르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대출보다는 대환 대출에 신청이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초기 신청된 총 금액은 2조4천억원인데요.

이 중 대환 대출은 6천 건, 금액으로는 1조6천억 원 정도가 신청됐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대환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5% 수준인데요.

전체에서 절반 넘게 차지했습니다.

그 뒤로는 신규 대출이 20%, 전세 대출이 15%로 집계됐습니다.


【 앵커멘트 】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특례보금자리론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신생아 특례는 그렇지 않네요.
어떤 차이 때문인가요?

【 기자 】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는 신규 주택 구입 용도의 대출이 전체의 65%를 차지했을 정도로 비중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주는 파급력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제약이 적었던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해서 신생아 특례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두 상품 모두 DSR을 보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을 보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신생아 특례는 소득과 순자산까지 제약이 있습니다.

2022년 이후 출생한 자녀와 소득 기준, 순자산 기준까지 맞춰야 하기 때문에 초저금리 상품이라도 해당자가 많지 않아 집값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 앵커멘트 】
개인적인 조건이 되더라도 대출 상품이 적용되는 주택을 찾기가 어렵다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 기자 】
신생아 특례에서 이 부분이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과 순자산 기준을 맞추더라도 집값이 너무 높아진 상황에서 해당 주택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요.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면 대출이 가능한데요.

다만, 대출 한도가 5억 원까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가 경기도 외곽만 해도 기본 5억 원, 광명은 10억 원 내외로 설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한도 5억 원은 집을 구매하기에는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10억 원의 집을 살 경우,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아도 현금 5억 원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생아 특례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1억3천만원 이하인데 소득 기준도 있는데, 현금이 5억 원 이상 필요하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신생아 특례 대출을 지역별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상품의 목적에 맞게 소득별, 지역별로 세분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 인터뷰(☎) : 권대중 /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 "신생아 대출이 수도권에는 효용성이 있지만은 서울의 고가 아파트 소위 말하는 고가 분양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공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서… 신생아 특공을 좀 더 지역별로 또는 자산 규모별로 구체적으로 청약을 세분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또한 출산 장려를 위한대출 상품인 만큼 자녀가 있을 경우 소득과 순자산 기준의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 앵커멘트 】
어떠한 경우든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이상 김두현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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