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다시 불 붙은 주류 온라인 판매 논의…"득실 잘 따져야"

【 앵커멘트 】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술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이러한 주류 온라인 구매를 현실화하기 위한 논의가 최근 다시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민정 기자,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현재 온라인 주류 판매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어디까지 허용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 기자 】
네, 현재 막걸리 등 지역주와 전통주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무형문화재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그리고 식품명인이 제조한 주류가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 양조장 소재지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만든 주류 가운데 농림부 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에 한해서 인터넷 판매가 허용됩니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이 주류 온라인 판매와 관련한 해외 사례 검토에 들어가면서 온라인 판매가 소주·맥주를 포함한 모든 주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 앵커멘트 】
네, 이제부터는 주류 온라인 판매의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류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우선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점이 좋을까요?

【 기자 】
코로나 이후에 유흥시장보다는 가정에서의 주류 소비가 늘어나면서, 인터넷으로 주류를 구매하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더욱 커졌는데요.

먼저 주류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게 되면 유통 과정 중 도·소매업자들을 거칠 필요가 없어 소비자들이 술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소주의 경우 현재 도매상과 소매상을 거칠 때마다 공급 가격의 10% 수준의 부가가치세가 붙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구매하게 되면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현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달앱을 통한 주류 구매와 위스키의 해외 직구가 허용되는 등 이미 예외 사항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에 차라리 주류통신판매를 허용해 직구로 인한 외화유출을 막고 주류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진국 대부분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OECD 회원국 가운데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폴란드가 유일합니다.

【 앵커멘트 】
그렇군요. 그러나 온라인 주류 판매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을 텐데요.
주류를 인터넷으로 판매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 기자 】
네, 먼저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면 주류 접근성이 좋아져 구매율이 올라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의 주류 구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시장조사업체 엠브레인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류 통신판매 허용의 우려사항 중 '미성년자의 술 구매 증가 가능성'이 77%로 1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더해 주류를 취급하는 도·소매업자들의 매출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현재 주류는 제조사가 직접 유통할 수 없고 반드시 면허를 받은 중간도매업자를 거쳐 소매점에 유통해야 하는 구조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온라인을 통해 제조·수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게 되면 중간도매업자와 소매점 모두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또 주로 음식보다는 주류 가격을 올려서 수익을 남겨온 식당 주인들 등 소상공인들도 상당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앵커멘트 】
정말 다양한 쟁점이 대립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돼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집단이 또 있다고요?

【 기자 】
네, 바로 전통주 업계입니다.

기존에 정부가 전통주에 대해서만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 것은 전통주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온라인 판매가 주류 전반으로 허용될 경우 전통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업계는 맥주, 소주 등의 주종과는 달리 전통주는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한 유치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서로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제도 개선에 앞서 득과 실을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민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