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10주년…김주현 "불공정거래 근절 위한 엄정한 대응체계 갖춰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불공정거래 대응 유관기관과 기념식을 개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엄정한 대응체계를 갖춰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금융위원장은 오늘(21일) 열린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녑식에서 "최근 몇 년간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가 지속 증가하고 지능적·조직적인 범죄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엄정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이 함께 시장감시·조사·제재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관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각종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해 신속히 조사 후 엄중히 제재되도록 시장감시와 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관계기관과 함께 과징금제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자산동결제도도입과 전력자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추가적인 조치·제재 수단의 도입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에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서울남부지검장은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수사역량을 집중해 자본시장 교란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까지 철저히 발본색원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보호되도록 여러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은 "조사부문 조직개편과 인력 충원을 통해 신종 수법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히 대응을 해왔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시장감시·심리 체계 개선과 분석기법 고도화를 위해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할 계획이며, 금번 개선방안이 신속하고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관간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