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출연] 올해 세수 59조 원 '구멍'…역대 최대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경기 둔화 흐름 완화"
- 제조업 취업 비중 15%…역대 최저 수준
- 윤 대통령, 출국…유엔총회 참석

【 앵커멘트 】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 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인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윤형섭 기자, 안녕하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기획재정부가 오늘(18일) 세수 재추계를 발표했는데, 기존 예상한 것보다 59조 원 줄어들 전망이라고요?

【 기자 】
네, 올해 국세 수입의 기존 전망치는 400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실적이 급감한 영향으로 올해 국세 수입은 당초보다 59조 원 줄어든 341조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법인세·양도소득세 급감 요인으로는 주요 기업의 실적 부진과 국내 자산 시장 위축이 꼽힙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25조 원으로 전체 세수 펑크의 40%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양도소득세 12조 원, 부가가치세 9조 원 등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추경 편성없이 가용재원으로 세수 구멍에 대응한다는 방침인데요.

이 중 중앙 정부가 36조 원가량을 부담할 전망으로 24조 원은 기금 여유재원, 10조 원 불용 예산, 4조 원의 잉여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외환시장 상황과 맞물려 20조 원의 외평기금이 확보돼 정부는 이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앵커멘트 】
경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오늘(18일) 비상경제정관회의에서 '우리 경기 둔화가 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요?


【 기자 】
네, 추 부총리는 오늘 "최근 우리 경제가 경기 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반도체 등 수출 부진 완화와 고용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특히 중국 관광객이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 부총리의 발언은 경기 회복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 주요국 통화 긴축 지속 등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있고,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도 아직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석 물가 안정 등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며 대내외 리스크를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앵커멘트 】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경기에 대한 진단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설명해주시죠.


【 기자 】
네, 정부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를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2조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공공연구기관의 신기술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특구를 조성할 계획인데 여기에 1조2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정부는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개발에 1조8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밖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5천억 원, 바이오·헬스 분야에 4천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기업형 벤처캐피탈, CVC가 받을 수 있는 외부 자금 조달 비율을 개별 투자조합 출자금 40%에서 50%로 상향합니다.

외부 출자를 활성화해서 투자를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 앵커멘트 】
정부가 제조 기업의 디지털 혁신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지원 방안이 나왔나요?


【 기자 】
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약 2만5천곳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중소 제조기업이 스마트 공장을 갖추도록 5천여 곳에 지원하고, 2만 곳에는 디지털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인데요.

기존 양적 성장보다는 스마트 공장의 실제 활용률을 높이는 질적 성장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관련 기업 역량을 우수, 보통, 취약으로 평가해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인데, 예를 들어 우수로 분류된 200곳에는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 공장 구축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 앵커멘트 】
지난 2분기 제조업 취업자 수가 오늘(18일) 발표됐는데,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취업자에서 제조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5%라고요?

【 기자 】
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5만 명으로 전체의 15.5%였습니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비중이 가장 낮다는 말은 다른 산업군과 비교해 제조업 고용 상황이 부진하다는 의미인데요.

반면, 보건·복지 분야 취업자 비중은 10.1%를 기록했는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를 돌파했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은 산업계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하는 분위기라고요?


【 기자 】
네, 업계에 따르면 독일이 지난해보다 최대 30% 가량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축소합니다.

유럽 전기차 판매 비중의 30%를 차지하는 독일이 보조금 축소에 나서며 다른 유럽 국가로도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영국은 이미 올해 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했고, 프랑스도 올해 말부터 보조금 지급 기준을 까다롭게 개편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대중화로 원가를 낮춘 모델이 출시되고, 판매 촉진보다 인프라 형성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 각국 정부가 보조금을 축소하는 원인입니다.

이에 따라 완성차 업계는 전기차 생산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고, 후방 산업인 배터리 업체들도 수급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배터리 업계서는 완성차 수요가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더라도 중장기적인 전기차 전환 트렌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죠?


【 기자 】
네, 윤 대통령이 오는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위해 4박 6일간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기조연설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교류에 대한 경고와 국제 사회의 연대를 호소하는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도 적극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30여개국 정상을 만나 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