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 전수조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이 무더기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오늘(4일) 오전 열린 TF 첫 회의 후 "향후 (법을) 위반하거나 부실 공사를 하면 회사 문 닫아야 하는 정도로 확실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등 특정 정부를 겨냥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실 공사로 아파트가 위험하다면, 그리고 설계·시공·감리가 각자 역할을 못 하거나 소통이 안 돼 부실 공사가 있는 것이라면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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