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어업규제 최소화…금어기 없애고 총허용어획량 전면전환"

국민의힘과 정부가 불필요한 어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면서 총어획량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전환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2일)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어업인들의 편의와 안전성 제고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기로 했다"며 "어업인에게 적용돼 온 1천500여 건의 규제는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어업 규제는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을 높여 나가기 위해 총어획량을 중심으로 하는 어업관리체계, 이른바 총허용어획량으로 제도를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