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출연] 상반기 국세 수입 전년대비 40조 원 감소

【 앵커멘트 】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조 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수 감소 요인들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세수 펑크 규모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호 기자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국세 수입이 어디서 얼마나 줄어들었나요?

【 기자 】
네 오늘(31일) 기획재정부의 국세수입현황 발표가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해주신대로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 7천억 원, 약 18.2%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상반기 법인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 8천억 원, 약 26.4% 줄어들어 감소세를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업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과, 지난해 중간예납 기납부 세액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수도 같은기간 약 16.7% 줄어들면서 세수 감소에 일조했고, 부가가치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도 각각 11%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변수로 법인세 중간예납, 부동산과 주식시장, 수출입 동향 등을 꼽았습니다.

【 앵커멘트 】
대외 경제지표에서도 아쉬운 성적표가 나왔군요.
올해 상반기 우리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3.8% 감소했네요?

【 기자 】
네 오늘(3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약 59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그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던 우리 농수산식품의 수출액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60억 달러를 넘기기도 했는데, 올해는 기세가 꺾이면서 그에 미치지 못한 겁니다.

부문별로는 수산물 수출액 감소폭이 10.3%로 가장 컸고, 국가별로는 유럽연합과 영국에 대한 수출액 감소폭이 16.4%로 가장 컸습니다.

【 앵커멘트 】
한편 부동산 경기는 다시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정호 기자, 어떤 부분에서 그런 움직임이 관측됐나요?

【 기자 】
일단 미분양 주택이 줄어들고 있고, 또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지난달 3.6% 줄어들면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상반기에 분양 물량자체가 줄어든데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미분양 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6월 전국 주택 매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증가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주택 매매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8% 늘어나면서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 앵커멘트 】
그렇군요.
오늘 기획재정부가 부동산세제 개편작업을 내년으로 미룰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최근의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는 데 한몫한 것으로 보이네요.

【 기자 】
맞습니다.

오늘(31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한 근본 개편안이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안은 지난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한 과제인데, 정부는 최근 상승세로 돌아선 부동산 시장 상황에 개편안이 충격을 가져올 가능성을 고려해서 일단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제외하기로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속·증여세 개편도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물려받은 재산만큼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해왔는데, '부의 대물림'을 촉진한다는 반대여론을 의식해 개편을 미룬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가지 개편 모두 내년 총선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재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보죠.
최근 SNS를 살펴보면 일본여행을 다녀온 가족과 친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실제로도 많이 방문했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이 올해 상반기에만 313만 명에 달했습니다.

반대로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은 86만 명으로 집계돼 격차가 3.6배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방한 일본인보다 방일 한국인이 두배 가량 많기는 했지만, 이번 통계에서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겁니다.

엔저현상으로 인해 매력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서울에 관광자원이 밀집된 한국과 달리 일본은 도쿄외에도 홋카이도, 교토, 오키나와 등 지역별로 특화된 관광자원이 발달한 것도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 앵커멘트 】
그렇군요.
일본을 이렇게 많이들 방문하시는데, 정작 코로나 이후로 국제선 여객 회복률 1위를 달성한 지역은 일본이 아니었네요.

【 기자 】
네 재미있게도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이 1위였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 회복률이 111.3%에 달해서 오히려 늘어난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동 항공사들의 여객 실적이 좋아진 점이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2위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포함한 미주였고, 일본은 75.5%로 3위에 그쳤습니다.

한편 중국 노선의 회복률은 21%에 머물면서 가장 낮았습니다.

【 앵커멘트 】
마지막 소식으로 이어가보겠습니다.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특정 아이돌의 생일이나 데뷔 기념일을 축하하는 내용의 광고판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해당 아이돌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어 다시 공유하는 등, 팬과 스타의 새로운 소통 창구로도 이용되는 것 같더라구요.

【 기자 】
그렇죠, 요즘 아이돌 팬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응원을 할 때 뿐만 아니라 소속사에 대한 항의의 뜻을 표할 때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요즘 연예기획사 사옥 앞에 가면 마치 선거철 처럼 대형 LED를 탑재한 트럭들이 팬들을 대신해시위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팬들이 단순 수용자가 아니라 직접 그룹활동에 개입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과거 팬들이 연예인을 '오빠·여신'이라고 부르며 동경의 대상으로 삼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우리 애들'이라 부르며 키워가는 대상으로 여기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겁니다.

마치 증시에서 '주주행동주의'가 소액주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듯이 이 같은 새로운 팬덤문화가 팬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게 해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멘트 】
음악 트렌드의 변화만큼이나 팬덤문화도 빠르게 변하는게 흥미롭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