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상대로 사기, 적발액만 '1조원'…"손해율 상승 이어질수도"

【 앵커멘트 】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보험사기의 규모는 202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적발금액이 1조원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은퇴자가 늘면서 고령층의 생계형 보험 사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김우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보험사기 적발금액.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 대비 14.7% 증가한 1조 81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상해와 질병 보험상품 관련 사기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10년 동안 포토샵으로 본인과 가족들 명의 진단서를 1,000여 차례 위조해 보험금을 부당편취하는 사례도 존재했습니다.

보험 사기 가해자의 연령분포는 50대의 적발 비중이 24%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의 비중 역시 전년 대비 2.4퍼센트 포인트 증가한 22.2%로 조사됐습니다.

보험사들은 코로나 사태와 고물가 상황이 겹치면서, 고령인구의 생계형 사기범죄가 늘어났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보험업계 관계자
- "50~60대 보험 사기자가 늘어난 배경에는 은퇴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의 생계형 보험 사기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보험사기의 증가로 부정 수령이 늘어날 경우, 손해율 상승으로 전체 보험료가 인상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상품의 손해율이 크게 상승할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가입 심사 자체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보장성 보험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노리는 보험업계에게, 매년 늘어나는 보험사기는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꼽힙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와 적발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처벌 관련 법 제정과 더불어 보험업계에서도 사기를 유발할 수 있는 상품군의 재설계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김헌수 /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 교수
- "(편취수익 환수) 조항들은 사실은 필요한 조항이죠. 보험사가 만들고 판매하는 상품이 보험 사기를 유발하는 상품이 아닌가에 대해서 업계에서도 분명히 자정의 노력이 필요"


보험사기 적발자가 10만 명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상품군 강화를 노리는 보험업계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김우연입니다.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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