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출연] ECB, 예상밖 '빅스텝' 단행…"유동성 공급 가능"

-'유럽판 IRA' 원자재법 논란…정부 "차별조항 없어"
-정부, 두 달째 '경기둔화' 진단…"수출 부진"

【 앵커멘트 】
유럽중앙은행, ECB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거란 예상을 깨고 금리를 0.5%포인트 높이는 '빅스텝'을 강행했습니다.
미 실리콘밸리은행, SVB 사태와 크레디트스위스 부실 논란으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에도 불구하고 긴축 속도를 유지한 건데요.
관련 이야기 보도국 취재기자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고진경 기자, 어서오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ECB가 금리를 0.5%포인트 높이는 빅스텝을 밟은게 이번이 벌써 세 번째죠?

【 기자 】
시장에서는 사실 금리를 0.25%포인트만 올리는 '베이비스텝'을 예상했었습니다.

현재 유럽은 미 SVB 파산의 충격이 스위스의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로 번지면서 금융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이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나왔던 건데, 뚜껑을 열어보니 인플레이션 진화에 더 무게를 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번 빅스텝으로 유럽 기준금리는 3.0%에서 3.5%로 높아졌는데요.

지난해 7월 11년 만에 빅스텝을 강행한 데 이은 6차례 연속 금리 인상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인플레이션과 단호하게 싸울 것"이라며 "은행권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훨씬 강한 상태"라고 진단했는데요.

유로존의 은행들이 현재 튼튼한 자본과 유동성을 보유해 회복력이 있고, 또 유동성을 공급할 정책 수단도 충분하다는 게 ECB의 설명입니다.

【 앵커멘트 】
이어서 유럽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중국과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원자재 관련 법안을 내놨는데,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죠?

【 기자 】
네, EU가 현지시간 16일 초안을 공개한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이 그 주인공입니다.

핵심원자재법은 2030년까지 특정한 제3국의 전략적 원자재 수입 비율을 65% 미만으로 제한하는 법안인데요.

배터리용 니켈과 리튬, 희토류 등이 전략적 원자재로 분류됐습니다.

이 원자재들은 대부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어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법안으로 풀이됩니다.

원자재법과 함께 발표된 탄소중립산업법에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IRA에 맞서 역내 친환경 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대책이 담겼습니다.

태양광, 배터리 등 8가지 산업의 역내 제조 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는 게 법안의 골자로, 신규 사업에 투자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 앵커멘트 】
그렇군요.
유럽 시장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에 영향이 미칠 우려는 없나요?

【 기자 】
네, 국내 산업계는 향후 미칠 파장을 분주히 따져보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중국 원자재 의존도가 90%에 육박하는데요.

유럽 시장을 지키기 위해 공급망을 완전히 재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 모두 유럽 현지에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어 당장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업계는 배터리 업계보다 영향이 적을 전망인데요.

현대차와 기아가 탄소중립법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IRA 만큼의 타격은 없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EU의 새 법안들이 IRA만큼 차별적이지는 않다며 우리 기업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 앵커멘트 】
이번에는 국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우리 경제에 대해 두 달 연속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죠?

【 기자 】
네, 수출 쪽 상황이 특히 좋지 않습니다.

기재부는 "수출 부진과 제조업 기업 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경기 둔화를 처음 언급한 데 이어 이달에도 같은 진단을 내린 겁니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하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7.5% 줄어 5개월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43%나 감소하며 큰 타격을 받았스빈다.

같은 기간 전체 수입은 3.5% 증가해 52만7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우리 경제의 주동력인 수출이 부진한 데 더해 내수 회복세도 더뎌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소매판매는 석 달째 감소했고, 서비스업 생산은 0.1%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 회복세가 굉장히 완만하고, 특정 요인에 의해 바로 주춤하거나 꺾이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멘트 】
앞서 이야기했던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도 국내 경기둔화 우려를 키웠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기재부는 둔화 국면에 들어선 한국 경제의 악재에 '금융 불안'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SVB 파산 사태 여파를 반영한 조치인데요.

정부의 향후 대응 방침에서도 '리스크 관리'의 우선순위가 대폭 상향됐습니다.

지난달까지 맨 뒤였던 '대내외 리스크 관리'가 '물가·민생 안정' 다음인 두 번째로 올라온 겁니다.

기대를 모았던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중국 경제는 리오프닝 이후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 수출에 기여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고 기자, 잘 들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