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빌라왕' 피해구제 TF 만든다…"보증금 반환부터 소송구조까지 원스톱"

(CG)/ 연합뉴스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이른바 '빌리왕'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보증금 반환부터 소송구조까지 원스톱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 첫 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습니다.

TF는 '빌라왕' 40대 김모 씨가 사망하면서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해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법률지원 방안을 협의해 추진키로 했습니다.

권순정 법무부 법무실장 직무대리는 "복잡한 법률 쟁점들을 신속히 검토하고, 소송구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논의 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점들이 확인되면 제도개선 방안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