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연 "금투세 유예·대주주 금액 즉각 확정해야"

오늘(20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와 '대주주 요건 금액 확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투연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 주식시장은 저평가 상태임에도 글로벌 경기 침체를 맞이해 주요 증시 중 하락률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증시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법안과 대주주 요건 100억 원 상향을 추진 중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5개월 째 논란 속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안에 대한 법정 처리 기한을 계속 넘기며 여야 대치 정국이 증시 폐장을 얼마 앞둔 시점까지 이어지는 바람에 대주주 금액을 저울질하는 시중 대기자금이 증시로 유입되지 않고 있다"며 "불안한 고액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매도를 이어가고 있어 수많은 주식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투연은 "유권자인 1천400만 개인투자자를 극도의 불안에 떨게 하고 확정 또는 미확정 재산 피해를 입히는 것은 정치인의 책무가 아니다"라며 "쟁점 법안으로 예산안 최종 확정이 늦어진다면 우선 금투세 부분에 대한 합의사항을 오늘이라도 먼저 발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투연은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와 대주주 요건 50억 원 상향을 요구한다"며 "대통령 공약인 '주식양도세 폐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100억 원이 타당하지만 반대하는 야당의 주장도 일리가 있으므로 서로 양보해 중간 지점인 50억 원으로 타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식시장 상위 1%가 돈을 벌면 나머지 99%도 돈을 벌게 된다는 것은 선진 증시에서 이미 오랫동안 입증됐다"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힘을 합해 1천400만 투자자가 부자 되는 증시 환경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