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양평 공흥지구, 부적당하면 개발부담금 추가 징수 검토"

14일 오전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매일경제TV]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개발부담금 추가 징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부적당한 것이 있다면 추가 징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개발부담금이 최초 17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줄고 아예 0원이 됐다가 양평군에서 뒤늦게 1억8천만 원 정도만 부과한 상황이다"며 "최소 6억 원 이상은 추가 징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사는 양평군 공무원과 최은순 씨 등의 유착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개발부담금을 적게 산정해서 발생시킨 국고손실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어 추가 징수 가능성을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소급적용이나 개발부담금 문제, 이런 것에 대해 위법 사실이 확인돼서 양평군에는 기관 경고했고,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며 "법규 위반으로 특정할 만한 일은 아직 판단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부적당한 것이 있다면 추가 징수를 검토하겠다"며 "수사 진행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공흥지구에 대한 집중 공세를 벌였습니다.

한준호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필지에 대해 "35년간 보유만 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필지 분할이 많이 됐고 산지가 토지로 변경되는 등 여러가지 절차가 벌어져 개인의 땅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의 반박처럼 35년간 보유만 하고 선산 관리를 위해서일부 토지 변경을 한 것인가 아니면 변경 과정에서 불법이나 양평군의 특혜가 있는지를 살펴봐야한다"며 양평군에 대한 추가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박상혁 의원은 "도시개발사업 인가 기간이 실효됐음에도 행정제재는 커녕 사업 기간 연장을 소급 적용했고 사업 시행가가 비용을 부풀려 개발부담금이 과소 부과됐다"며 수사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양평군은 2016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운영하는 가족회사 ESI&D측에 개발부담금 17억5천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2017년 1월 6억 원, 같은해 6월에는 개발이익이 없다며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양평군은 재검토 후 지난 2021년 11월 뒤늦게 1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mone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