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허위 발언 이재명 전 지사 고발…"

14일 오전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질의 및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매일경제TV]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개발 관련 용도지역 변경 관련해 당시 경기도 지사였던 이 대표가 (용도변경을)안 해 주면 직무유기 (국토교통부가) 등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국토부와 성남시 간에 주고받은 공문서에는 강제성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다"라며 "지난달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업무를 담당한 성남시 공무원들은 협박을 당하거나 관련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전 지사의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며 "진행 중인 재판과 별도로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당시 발언만 갖고 위증이라고 결론 내고 국토위 차원에서 고발을 하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위증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도 "해당 사안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를 한 상태"라며 "재판부가 판단할 것인데 국토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발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mone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