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으로 군대 안 간 967명, 재난지원금은 수령해

사진/ 연합뉴스

'행방불명'으로 군대에 가지 않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수령한 이들이 1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병역 자원이 모자라는 상황에 의무자 관리가 심각하다"며 "행방불명으로 병역 의무를 안 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을 받은 인원이 967명이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들 중 상당 인원을 추적해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967명이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그 인원을 추적해서 732명을 색출했고, 현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왜 나머지를 찾지 못하냐는 설 의원의 질문에 이 청장은 "행정안전부, 교정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행방이나 정보를 받아 수사하면 빠른데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제공을 못 한다고 한다"며 "그것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하려 추진 중이다"라고 답했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