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안정화기금 논란' 경기도의회 예결위 또 파행…추경 처리 불투명

【 앵커멘트 】
경기도의회가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또다시 파행을 맞았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민생대책이 담긴 2차 추경안 처리도 불투명해졌습니다.
한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 심의를 위해 지난달 29일 개의했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정회를 거듭하더니, 이번주부터는 아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천억 원의 일반회계 전출을 문제 삼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어섭니다.

경기도가 세수감소 등을 이유로 기금 전출의 적법성을 '자의적 해석했다'며 문제삼은 것인데, 도가 이에 대한 아무런 근거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 인터뷰 : 김현석 / 국민의힘 경기도의원
- "아무런 자구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9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이를 의결해달라고 생떼만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의 '추경 발목잡기'라고 맞받았습니다.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때 해당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관련 조례를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획위와 운영위에 이어 예결위까지 파행에 이른 것은 "비상경제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예산심사를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서현옥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장서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사업 추진을 막아선 꼴이 됐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추경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예산안 심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처럼 78대 78이라는 사상 초유의 여야 동수인 도의회가 파행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이번 회기 내 추경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매일경제TV 한웅희입니다.[mkhlight@mkmone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