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글로벌 유니콘 클럽 상위 10위권 내 못들어…낡은 규제 탓

글로벌 유니콘 기업 순위 11위 대한민국/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글로벌 유티콘 클럽 순위가 올해 11위로 확인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6일) 상의회관에서 '전략사업투자, 글로벌 동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주제로 공정경쟁포럼 특별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전 세계 선도 기업들이 대규모 펀딩을 활용한 전략 사업 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낡은 규제'로 글로벌 트렌드에서 밀리고 있다는 주장에 제기됐습니다.

미국 투자펀드 운영 경력이 있는 영주 닐슨 성균관대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미래 경쟁력이 있는 핵심기술에 대한 기업의 직접투자는 산업 안보와 기술 주권, 더 나아가 국가 안위의 관점에서 필수적"이라며 "전략사업투자는 다수의 유니콘 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밑거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주식 소유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때문에 미래 성장에 요긴한 해외 첨단기술 인수가 가로막힐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의 폐지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유영국 국회 입법조사관은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제는 타인 자본을 활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 금융·산업간 시스템 리스크 전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으로서의 고유한 목적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글로벌 유니콘기업 순위 5위를 기록했지만 현재 11위로 밀려난 상태입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