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수입규제 증가 추세"

코트라/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 한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수입 규제 조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 규제가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2017년에는 187건, 2018년에는 194건, 2019년엔 210건, 2020년 229건, 2021년 210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 상반기에는 총 27개국이 208건의 수입 규제를 적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수입 규제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적용한 수입 규제 조치가 전체의 4분의1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에 대한 규제가 100건 이상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화학제품이 41건, 플라스틱·고무 23건, 섬유·의류 15건이었습니다.

조치 유형별로는 반덤핑(덤핑 상품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무역 조치)이 72%에 달했습니다.

박영순 의원은 "세계적으로 보호 무역주의가 확대되며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 규제가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국가인 만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