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진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지원 방안인 새출발기금의 세부계획 발표가 연기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운영방향 발표를 연기하고, 오는 18일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해 먼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의 부실 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조정해줄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의 원금을 최대 90% 감면해준다는 내용을 검토하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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