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전국 270만 호 공급…규제 풀고 민간 주도로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이 신설되며 도시계획의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 도입이 검토됩니다.

또 수도권 등 직주근접지에 신규택지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분양됩니다.

반지하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가 추진되며 주택 개보수 등의 지원 사업도 진행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첫 주택공급대책입니다.

2023∼2027년 5년간 공급 물량은 270만 호(연평균 54만 호)로, 당초 공약인 '250만+α(알파)'에서 α는 20만 호로 채워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50만 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 호가 공급되고,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 호 등 총 112만 호가 공급됩니다.

사업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 호가 공급되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88만 호가 공급됩니다.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타 일반주택 사업 등 민간 자체 추진사업으로도 130만 호가 공급됩니다.

직전 정부가 공공주도의 공급방안을 추진했다면 현 정부는 민간주도로 수요가 많은 도심·역세권에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줍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행정 조치와 입법 사항을 연내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원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과 정주 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충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께 내 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