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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만큼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어느 정도로 감축하는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근 중부 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수해 예방 인프라에 대한 지원 규모는 커질 전망입니다.

오늘(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 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윤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예산의 큰 방향성을 사실상 설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0% 이내로, 국가채무를 GDP의 50%대 중반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러한 원칙을 내년 예산안 편성부터 당장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는 49.7%로 아직 여유가 있지만, 관리재정수지 목표는 당장 내년 예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올해 연말 전망치가 -5.1%인데 이를 내년에 -3% 이내로 끌어내리려면 상당 수준의 지출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의미입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총지출 증가율을 이명박·박근혜 정부 평균치인 5% 중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의미가 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본예산 평균 증가율인 8.7%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 상 총지출인 607조7천억 원으로, 내년 지출 증가율을 5%로 잡으면 638조1천억 원, 6%로 잡으면 644조2천억 원이 됩니다.

내년 총지출을 640조 원대로 보는 배경입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합친 총지출 679조5천억 원과 비교하면 내년 예산 총지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13년 만에 나타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3일 고랭지 배추 재배지인 강원도 강릉 안반데기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에는 다음 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해 지출보다 증가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하지만 내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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