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양도세 12억원 비과세,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 앞당겨져 外

- 주말도 뚫은 오미크론, 확진자 24명…오늘부터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제한
- 오미크론에 다시 웃음 잃은 소상공인, 경기전망 넉달 만에 꺾여

【 앵커멘트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시점이 이르면 이달 중순으로 앞당겨집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윤형섭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시점이 이달 15일 전후로 앞당겨진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국회는 이달 2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회 기재위는 당초 내년 1월 1일로 규정됐던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 수정했습니다.

공포일 시행은 굳이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법 개정안이 공포된 즉시 시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들을 상정·의결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재가 등 일정에 투입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15일 전후, 늦어도 20일 전후에는 개정 소득세법이 공포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정 소득세법은 12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합니다.

이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12억 원에 산 집을 20억 원에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최대 4천100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2억 원 주택을 20억 원에 파는 경우 현행 비과세 9억 원을 적용하면 1억2천584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비과세 기준선을 12억 원으로 높일 경우 양도세는 8천462만 원입니다.

한편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으로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방역대책이 시행됐습니다. 상황 어떤지,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오늘(6일)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 감염자가 어제보다 12명 늘어 누적 24명이 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정부가 당초 예고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이 오늘부터 시행됐는데요.

방역대책에 따라 앞으로 4주간 사적모임 최대인원이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됩니다.

또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방역패스가 신규로 적용됩니다.

때문에 시설 입장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장, 백화점·마트 등은 생활 필수시설이거나 물리적으로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적용 시설에서 제외됐습니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1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과태료 등 벌칙 부과가 이뤄집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6일) "오미크론 대응에 연말까지 모든 방역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방역패스 확대 적용이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에 김총리는 "방역패스는 성인 10명 중 9명이 기본접종을 마친 가운데 감염위협으로부터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조치"라고 반박하며 방역패스 협조를 구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오미크론용 백신 승인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로셸 월렌스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현지시간으로 5일 "오미크론 백신은 많은 부분이 기존 백신과 동일하기에 FDA에서 빨리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프랜시스 콜린스 미 국립보건원 원장은 "오미크론이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 중 가장 많은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다"며 "마지막 변이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멘트 】
이어서 경제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미크론 영향으로, 개선세를 보이던 소상공인 경기 전망이 다시 꺾였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오늘(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12월 전망 경기지수는 85.4로 전월 대비 2.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인데요.

9월부터 석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다 넉 달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경기 전망 수치가 꺾인 것은 조사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3천 명대로 증가하며 '위드 코로나' 중단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와 확진자 5천명 대 증가로 12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는 대폭 둔화될 전망입니다.

한편 전 세계 반도체 수급 대란이 장기화되면서 자동차 가격이 내년에도 오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오늘(6일) "가격 상승 압력은 단기 해소가 어렵고 제조 원가가 올라 내년에도 신차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가격 인상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연속 가격이 인하됐던 삼성전자의 갤럭시 S 시리즈도 내년에는 최소 100만 원대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