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시흥시민도 모르게 특고압선 '깜깜이' 지하 매설…한전 "고지 의무 없어"

【 앵커멘트 】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밀집된 도심 한 가운데 특고압선 매설이 추진돼 논란입니다.
이를 최근에야 알게 된 주민들은 '깜깜이' 매설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한국전력은 주민에게 알릴 법적 의무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한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 중심부에 있는 8차선 도로.

한국전력은 배곧과 인천 송도의 전력공급망 확대를 위해 이 도로 지하에 345kv의 특고압선 매설을 추진 중입니다.

▶ 스탠딩 : 한웅희 / 기자
- "345kv의 특고압선은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밀집된 이곳을 관통해 인천 송도까지 이어질 계획입니다."

문제는 발 밑에 특고압선이 매설되는데도 주민들은 이를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한전은 최근 매설을 위한 지반조사를 진행했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한 주민의 제보로 매설 계획이 알려졌습니다.

관련 인허가 역시 하청업체를 통해 이뤄져 시흥시도 특고압선 매설을 위한 지반조사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전자파는 물론 지반이 약한 매립지의 특성 등이 감안돼야 하는데도 주민설명회 같은 의견청취 절차가 전혀 없었다며, 반대 집회를 열고 한전 규탄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최복임 / 배곧신도시 주민
- "한전에서는 저희에게 한 번도, 단 한 번도 주민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살기 좋은 마을을 전자파로, 초고압 전자파로 휩싸여서 저희 생활권을 잃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인터뷰 : 류호경 / 배곧신도시 총연합회 회장
- "한전에서 깜깜이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게… 왜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이런 무모한 짓을 하십니까. 제발 철회해 주십시오."

한전 측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흥시와 협의를 해왔다며 철탑과 달리 지하 매설은 주민에 고지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한국전력 경인건설본부 관계자
- "통신선로 깐다고 해서 주민한테 설명회를 연다거나 아니면 상수도를 깐한다해서 설명회를 연다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원래 그냥 기반 시설물들은 개별법 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지…."

시흥시는 주민 동의 없이 사업 인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권응서 / 시흥시 기획조정실장
- "1차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시로서 동의할 수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한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방법을 양 기관이 찾아내는 쪽으로…. "

한전은 앞서 부천시에서도 이러한 깜깜이 매설로 논란을 빚었지만, 주민 사전고지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다는 입장만 여전히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한웅희입니다.[mkhlight@mk.co.kr]

영상 : 최연훈 기자 [mkcyh@mk.co.kr], 박현성 기자[mkphs@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