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불법 스팸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스팸 전송자가 다수의 전화 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개인이 개통할 수 있는 유선과 인터넷 전화 회선 수를 5회선으로 제한하고, 악성 스팸을 보낸 사업자는 전화번호 모두를 이용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정지된 번호는 통신사끼리 공유해불법 스팸 발송 전 단계에서 차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스팸 발송의 처벌 수위를 현행 1년 이하 징역에 최대 천만 원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에 3천만 원 과태료 부과로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 차민아 tani22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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