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그래픽 = 연합뉴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100만원씩 쪼개기 송금하는 행위가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전국 검찰 공판검사의 우수업무사례 5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구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백승주)는 지난달 보이스피싱 송금책 A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앞서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100만원씩 쪼개어 조직에 무통장송금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금융기관의 업무에 현실적 지장을 초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무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에서 상세한 법리 의견서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그 결과 법원은 A씨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함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항소심 판결을 최근 내렸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송금책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함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항소심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재판 도중 자백을 뒤집은 투자카페 사기꾼에게 공범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사례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부산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인터넷 투자카페를 차리고 피해자들로부터 수 억원을 가로챈 뒤 재판 과정에서 자백을 뒤집은 피고인 B씨에게 자백한 공범보다 중한 형을 구형해 선고를 이끌어 냈다.

B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투자 유인 카페를 개설해 회원수를 과장하고 "투자 수익을 봤다"는 허위 댓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수십명을 대상으로 수 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수사과정에서 했던 자백을 재판과정에서 전면 부인하면서 공범에 대한 경찰 조서 내용도 모두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B씨의 자백 진술을 직접 확보했던 경찰관에 대한 조사자 증인신문을 진행해 공범자로 특정하게 된 경위 등 상세한 신문으로 수사단계 자백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B씨에게 그의 공범보다 중한 형을 선고했다.


대검은 또 기존 단순협박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협박 당시 신체 중독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페인트를 휴대한 것을 확인해 특수협박죄로 공소장을 변경해 실형을 이끌어 낸 사건(춘천지검 원주지청), 단순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가 중증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후 중상해죄로 공소장변경하고 피고인을 구속한 사건(인천지검), 사무장병원 운영으로 요양급여비용 281억원을 가로챈 사건을 직관하며 유죄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대전지검 홍성지청)도 우수 공판사례로 꼽았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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