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 '해외 직구 되팔이' 성행하는데…관세청 모니터링 요원은 '단 2명'

【 앵커멘트 】
최근 중고거래플랫폼 시장에 해외 직구 상품을 되팔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금이 면제되는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구매 가격보다 높여 판매하는 범법행위가 늘어나고 있지만, 관세청의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임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해외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는 배송 기간이 국내 상품을 구매할 때보다 오래걸리기는 하지만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구 거래 규모는 6천3백만 건, 거래액은 37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1천7백만 건, 16억 달러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로, 해외 직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른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면세 혜택이 있는 해외 제품을 구매해, 미개봉 상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파는 일명 '직구 되팔이'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세청의 단속은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류성걸 / 국회의원
- "과거 오픈마켓 위주로 활동했던 직구 되팔이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관세당국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재 개인 소비용 제품은 150달러, 미국제품 기준으로 200달러 이하일 때 면세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품만 집중적으로 되팔이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관세청의 단속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관세청은 올해 기업형 직구 되팔이를 집중 단속하고 면세한도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

최근 4년간 민간요원 2명이 해외 직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왔는데 늘어나는 해외 직구를 단속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 인터뷰 : 조영상 / 관세청 조사총괄과 행정사무관
-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직구 물품 재판매에 대한 단속을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을 확충하고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3대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와 번개장터, 당근마켓은 지난해 기준 95.8%의 시장 점유율을 보일 정도로 매년 이용자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련 범죄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관세청은 단속을 강화해나가겠다고 했지만 피해 예방을 위한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매일경제TV 임성준입니다.[mklsj@mk.co.kr]

영상 : 임재백 기자[mkmookhi@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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