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 512가구 '공공임대' 첫 전환

국토부-4개 지자체-LH '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 협약 체결

'공공임대' 전환되는 4개 부도 임대단지. 강릉 아트피아, 태백 황지청솔, 창원 조양하이빌, 경주 금장로얄(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세종=매일경제TV]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던 임차인들의 숙원이 해결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강릉시-태백시-경주시-창원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오늘(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통합 매입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4개 부도임대단지와 가구수는 ▲강릉 아트피아(256호) ▲태백 황지청솔(132호) ▲경주 금장로얄(72호) ▲창원 조양하이빌(52호) 등 모두 512가구입니다.

'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 LH 등 공공이 매입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제도(공공주택특별법 제41조)입니다.

이번에 매입협약을 체결한 전국의 4개 단지는 길게는 2017년부터 지자체와 LH가 수리비 규모에 대한 이견을 보여온 곳으로, 그간 임차인들은 보증금 손실과 강제퇴거 등 주거불안 속에서 유지보수도 되지 않는 낡고 작은 주택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2005년 사회적 문제이던 부도임대주택의 세입자 보호를 위해 부도임대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부도임대단지 문제가 모두 해결돼 일단락되는 뜻깊은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해결을 보지 못했으나, 올해들어 끈질긴 협의·중재로 지자체와 LH간의 이견이 마침내 해소되어 열악한 환경의 임차인들이 이제부터는 쾌적하고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장관은 또 "특히 각 기관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해준 데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