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경기도의장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은 독단적 처사"

"이재명 지사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 무시" 유감 표명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기자회견 모습.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의회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3차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에 대해 '독단적 처사'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오늘(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협력해도 모자랄 비상시국에 이재명 지사가 민주적 의사 결정 체계를 무시하고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지난 9일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한 것을 바탕으로 집행부가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장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도의회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달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장 의장은 "도의회는 이번 지원 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은 커녕, 경기도와 정식 협의 일체를 진행한 바가 없다"면서 "이 지사는 교섭단체 대표단의 일부 의견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마치 도의회의 확정적 제안인양 둔갑시켜 예고없이 발표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결정과정에서 138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역할은 완전히 실종됐다"며 "의회의 입장은 철저히 무시됐고, 의원간 분열이 야기됐으며 도민 혼란이 가중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의회 의결로 확정되는 사안으로, 도민의 혈세가 개별 정치인의 정책적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의장은 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을 향해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 '의원총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장 의장은 끝으로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전체 의원 142명의 의견이 모두 반영된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 의사 체계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 발맞춰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위 12%에게 지급되지 않는 정부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주기 위해 도와 시군이 각각 90%와 10% 비율로 매칭해 부담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수원과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은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한 부분을 100%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도민 지급에 반대 의견을 가진 시군은 시군의 자율 판단에 따라 시군이 부담하지 않고, 도만 90%를 지급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