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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후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산재 인정…첫 사례
기사입력 2021-08-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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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간호조무사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유증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첫 사례로 기록된다.


경기지역 한 병원 간호조무사인 A씨는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와 사지마비 증상을 보였고,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공단 측은 A씨가 간호조무사로 우선접종 대상에 해당해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이 업무 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관련된 접종을 인정됐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상병 신청 선례가 없거나,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국가 피해보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단은 이같은 내용이 산재 인정에 있어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엔 부족하다고 보고 산재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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