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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분양가 논란…흑석 14억, 신길 11억 서민에겐 '그림의 떡'
기사입력 2021-08-0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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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지만 일반분양가가 예상보다 높아 부동산업계 논란이 뜨겁다.

공공재개발 분양가가 높아진 것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개발 조합의 공공재개발 사업 참여를 높이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최근 공공재개발 주민 설명회에서 구역별 전용 84㎡ 아파트 일반분양가를 제시했다.

동작구 흑석2구역의 경우 3.3㎡당 추정 분양가가 최고 4224만 원 수준이다.

전용 59㎡ 분양가는 10억 원, 전용 84㎡는 14억 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민간 분양한 흑석3구역 분양가가 3.3㎡당 2813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훨씬 비싼 가격이다.


다른 지역도 분위기는 다르지 않다.

영등포구 신길1구역 일반분양가는 3.3㎡당 3343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전용 84㎡ 분양가가 11억3000만 원 수준으로 10억 원을 훌쩍 넘는다.

동대문구 전농9구역 일반분양가 역시 3.3㎡당 3087만 원으로 인근 아파트 분양가 대비 높은 수준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외에 분양가 치솟아
공공재개발 분양가가 높아진 것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개발 조합의 공공재개발 사업 참여를 높이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SH공사는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기로 했는데 서울 집값이 오르다보니 공공재개발 분양가도 덩달아 뛴 셈이다.

이렇다보니 인근에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보다 오히려 공공재개발 분양가가 더 높은 역설적 상황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실수요자 불만이 쏟아지는 중이다.

일반분양가가 9억 원을 넘으면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중도금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도 ‘현금 부자’ 독무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에 나선 이유는 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인데 오히려 공공사업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또다시 집값 불안 원인이 될까 우려된다”는 것이 부동산업계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을 공공재개발 첫 사업지로 선정했다.

신설1구역은 지난 7월19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신설1구역은 올 1월 정부와 서울시가 합동 공모를 통해 선정한 후보지다.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15년 넘게 조합 설립에 실패하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해 내년 초 정비구역이 해제될 위기에 놓여있었다.

하지만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기사회생했다.


신설1구역은 공공개발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해 1만1200㎡ 부지에 최고 25층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다.

전용 36, 59, 74, 84㎡ 등 300여 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신설1구역 일반분양가는 3.3㎡당 2700만 원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관악구 봉천13구역은 지난 6월 주민 과반수 동의로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됐다.

8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주민 동의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직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않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10여 곳도 머지않아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고분양가 논란을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할지가 변수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일반분양가가 높아지면 재개발 조합 수익성은 좋아지지만 일반 청약자 부담이 커진다.

정부가 일반분양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공공재개발 타이틀에 걸맞는 공급 확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글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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