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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美 520억달러 반도체지원금서 제외되나…"본사 미국 업체만"
기사입력 2021-07-2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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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조업을 강화하고 핵심 공급망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입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리하이 카운티에 위치한 맥 트럭 사업장에 찾아가 미국 제조업 부흥을 선언했다.

지난 1월 취임한 직후 연방정부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의무화한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6개월 만에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했다.


세부 정책을 살펴보면 연간 6000억달러에 이르는 연방정부 예산으로 미국산 제품 구매를 확대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 조항을 거의 없애기로 했다.

또 미국 정부의 제품·서비스 조달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미국산 선정 기준인 부품 비율을 기존 최소 55%에서 60%로 바꾸고 2024년 65%를 거쳐 2029년에는 75%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

미국산 제품 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해서 실질적으로 미국에 생산기지를 두고 현지에 부품을 조달하는 기업 위주로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산 제품에 제공하는 통상 6%의 가격 특혜를 공급망과 관련해 중요한 품목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바이든표 '바이 아메리칸'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보다 디테일(세부 항목)에 충실하면서도 강력한 보호주의 통상 정책으로 받아들여진다.


첨단 산업들도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유지하면서 미국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현지 공장 건설을 꾀하고 있다.

인텔이 미국에 200억달러 규모 파운드리 공장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삼성전자는 미국에 170억달러를 투자해 제2의 파운드리 공장 용지를 타진하고 있다.

대만 TSMC는 애리조나주에 360억달러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에서의 반도체 생산기지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연구와 제조에 대한 보조금 약 520억달러를 마련한 상태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내부 정책 조율이 끝나면 바이든 대통령이 보조금 520억달러를 오직 미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에 제공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 서울 =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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