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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몰래 재 임차해 수익 챙긴 세입자…法 "임대인에 위자료만 지급"
기사입력 2021-07-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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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최근 오피스텔이나 분양형 호텔을 임차해 에어비앤비나 생활형숙박시설로 전대(轉貸·빌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해 수익을 얻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임차인이 건물주 동의 없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해도 이로 인해 임대인 수입이 감소하지 않는 한 임차인 소득을 부당이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


# 건물주 A씨는 2011년 B씨와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허락 없이 임차 물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B씨는 A씨 몰래 자기가 내는 임차료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조건으로 일부를 C씨와 D씨에게 임대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발각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A씨는 B씨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2019년 위자료 400만원을 받아내는 등 일부 승소했다.


이어 B씨가 2011∼2018년 전대 금지 조항을 어기고 얻은 2억3000여만원이 부당이득인 만큼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고법 민사3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9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의 전대 행위로 원고 임대료 수입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A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낸 예비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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