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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놓고 정부·수의사회 충돌 '일촉즉발'
기사입력 2021-07-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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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반려동물 1500만 시대, 그만큼 반려동물은 우리 곁에 가까이에 있는 친근한 존재이죠.
하지만 동물 복지는 아직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인데요.
특히 진료비가 들쑥날쑥하다보니,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는 개정법안을 내놨지만 되레 진료비가 과다하게 책정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현재 반려동물의 진료항목과 비용은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 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입니다.

과거 동물 진료수가를 정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비용 담합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난 1999년 정부가 수가제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보호자들 사이에서 진료비에 대한 불만은 계속 커졌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동물병원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80.7%가 진료비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고, 고지한 금액을 초과한 비용은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수의업계는 이 같은 법안이 오히려 진료비를 더 폭등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장봉환 / 굿모닝펫 동물병원 원장
- "가벼운 증상으로 내원했는데 실제 심각한 질병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실제 진료비보다 많이 발생하게 되니까…진료비가 고정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만 진료를 하게 된다면 처음에 과도한 비용을 얘기할 것 같아요."

대한수의사회는 진료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성화수술이나 예방접종 등 진료항목에 어떤 것들이 포함돼야하는지 표준화 선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에 과거 축산시대에 맞춰진 수의사법 개정도 절실하다는 의견입니다.

▶ 인터뷰 : 허주형 / 대한수의사회 회장
- "수의사법은 반려동물진료에는 거의 맞지 않거든요. 그에 맞게 동물의료에 관련된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그것도 없이 항목만 계속 첨가하다 보니까 수의사법이 누더기법이 된거죠. 그래서 수의사회는 지금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진료항목 표준화부터 먼저 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수의업계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 진료비를 병원 자율적으로 게시하는 자율표시제를 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 스탠딩 : 서정윤 / 기자
- "동물보호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가 아닌, 현실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동물의료체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매경헬스 서정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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