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M-PRINT GFW CITYLIFE LUXMEN 매경이코노미 MBN골드 MBN 매일경제
로그인|회원가입 |시청자 게시판
종목검색
  • 종목검색
  • 통합검색

헤드라인

프로그램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닫기
가나다순 카테고리순
광고
> 뉴스 > 기사
기사목록|||글자크기 
美, 화웨이 장비 퇴출 초강수…19억弗 들여 교체비용 보상
기사입력 2021-08-04 18:08
  • 기사
  • 나도 한마디
공유하기 
미국 정부가 중국산 통신 장비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고자 장비 교체를 위한 보상금 19억달러(약 2조1000억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상 프로그램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FCC는 작년 9월 중국산 장비를 교체하는 비용을 18억3700만달러(약 2조1127억원)로 추산한 바 있는데 사실상 전면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이번 보상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에 도입된 화웨이·중싱통신(ZTE) 등 중국 업체의 통신 장비는 빠른 속도로 퇴출될 전망이다.


제시카 로즌워셀 FCC 위원장 대행은 의결 직후 "이들 장비는 외국에 의해 조작·파괴·통제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있다"면서 "국가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장비를 뿌리 뽑을 때까지 네트워크, 기지국, 라우터를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FCC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크게 늘렸다.

보상 범위에 대해 고객 보유 숫자를 200만명 이하에서 1000만명 이하로 5배 이상 확대했다.

또 지난달까지 이들 장비를 구입한 통신 기업들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중국 통신 기업들이 중국 정부에 종속적인 존재이며 중국 인민해방군을 대신해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2012년 하원은 화웨이와 ZTE를 조사한 직후 "미국이 이들의 통신 장비를 사용할 경우 중대 안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6년에는 미국에 판매된 스마트폰에서 사용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백도어'가 발견되기도 했다.

2018년에는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중앙정보국(CIA)이 화웨이와 ZTE가 생산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고, 지난해에는 상무부가 글로벌 21개국 38개 화웨이 계열사를 거래 제한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은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기술 기업에 대해 "중국 정보를 위한 트로이 목마"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더해 FCC는 작년 6월 화웨이와 ZTE를 미국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기업으로 지정했다.

이 조치에 따라 미국 통신 기업이 이들 기업의 장비를 구입할 경우 총 83억달러(약 9조원)에 달하는 정부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중국 기업들은 잇따른 조치에 FCC 측에 재고를 요청했지만 FCC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더 나아가 올해 3월에는 화웨이와 ZTE를 비롯해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5개 중국 기업을 국가안보 위협 기업으로 지정했다.


[실리콘밸리 = 이상덕 특파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목록|||글자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