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최대 700만 원 안팎 지원금 검토…이르면 8월 지급

재난지원금 (CG)

정부와 여당이 조율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기는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 원 안팎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은 이르면 8월, 일반 국민 지원금은 9월 지급될 전망입니다.

오늘(2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민생·고용 대책을 위한 2차 추경안을 편성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2차 추경의 핵심은 5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총 네 차례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최대 100만 원을 지급했고, 2∼4차 3차례의 지원금은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는 2∼4차 때와 같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 1차 때와 같은 방식의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음달 국회에서 추경이 처리된다면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은 8월 중,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 추석 전 지급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과 매출 감소 업종 등에 대해 100만∼500만 원을 차등적으로 줬습니다.

2차 추경에서는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지원금 최대 액수 상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최대 700만 원가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합금지·제한업종과 코로나19 타격이 큰 위기 업종을 지원한다는 큰 틀은 4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합니다.

다만 당정은 사각 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원금 지급 업종 분류를 더 세분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범위를 두고 당정이 막판 조율 중입니다.

여당은 전국민에게,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정이 줄다리기 끝에 소득 하위 80% 혹은 90%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금액은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이 거론됩니다.

이번 추경에는 5차 재난지원금 이외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예산, 소비 촉진·고용 활성화 등 민생 대책 관련 예산도 포함됩니다.

2차 추경은 30조원대 규모의 '슈퍼 추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추경 규모는 30조 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차 추경은 지난해 3차 추경(35조1천억 원)보다는 적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천억 원)보다는 많아 역대 두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다만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하기로 한 만큼 국가채무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