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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연결] 민주당 부동산특위, 종부세·양도세 조정안 정책 의총 개최 外
기사입력 2021-06-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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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국 기업 압박 나선 미국…안보위협 통신장비 전면금지 추진
-홍남기 "소상공인 전기·가스료 7~9월분 납부유예"

【 앵커멘트 】
지금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조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진경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아직도 당내 찬반 격론이 거세서 당론 채택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의원총회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조정안의 결론을 짓기 위해 열렸는데요.

우선 조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올리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지금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주택에 종부세를 매기고 있는데요.

특위안대로라면 공시가격 11억 원 정도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다만 두 안 모두 당내 반대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1차 의총에서도 격론 끝에 부결된 바 있는데요.

오늘도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에서 표결 준비까지 다 해놓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표결에서 특위가 내놓은 안이 부결된다면 납부유예 도입 등 보완책을 추가한 정부 안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 앵커멘트 】
다음은 국제 소식입니다.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통신기업을 겨냥해 고강도의 제재를 추진하고 있죠?

【 기자 】
네, 미국에서 국가안보에 위협으로 판단되는 중국 통신장비에 대해 거래 승인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계속되는 대중 강경 조치의 일환인데요.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업체들이 주요 타깃입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몇 주 뒤 이 같은 방안을 확정지을 최종표결을 진행하는데요.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 언론들은 만장일치 통과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결된 안에 따르면 중국 기업에 이미 발급된 사전 상비 승인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향후 국가 안보상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내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통신 장비에 대한 모든 승인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앞서 화웨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부터 고강도 규제를 받아왔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중국에 대해 강경 노선을 이어가면서 또 다시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화웨이 측은 "지나치게 징벌적이며 차별적인 조치"라며 반발했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은 경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가 추경 이전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내놨죠?

【 기자 】
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세제지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잠시 홍 부총리의 발언 들어보시죠.

▶ 인터뷰 : 홍남기 / 부총리
-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와 소상공인의 전기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 유예와 소득 감소자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당초 이 같은 조치는 이달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오는 9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홍 부총리는 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종이어음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내용도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전자어음 의무발행기업 기준을 현재 자산 10억 원 이상에서 올해 9월 5억 원 이상, 2023년 모든 법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데요.

이에 따라 2023년 이후에는 종이어음을 전면 폐지한다는 계획입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도 발표했는데요.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 수가 증가하면서 6년 만에 처음으로 실적 부진 기관장들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안건에 포함됐습니다.

땅 투기 논란을 빚은 LH는 미흡 등급을 받아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 전면 보류됐습니다.

홍 부총리는 "LH 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 저해 행위를 더욱 엄정하게 평가하기로 했다"며 "특히 LH의 경우 비위 행위의 중대성에 비춰 추가 조치 방안을 상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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