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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대재해법 '나비효과'…고용부 시험에 형소법
기사입력 2021-06-1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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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직류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과목에 형사소송법(형소법)을 추가하고 산업안전보건 직렬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명 사고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이 대폭 강화돼 회사 존립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법률인 만큼 현장에서 근로감독과 사고 조사 등에 관여할 공무원도 예전보다 훨씬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데 따른 조치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고용노동직류 공채 시험 과목 개편 및 산업안전보건 직렬 신설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준비에 착수했다.

용역 내용은 고용부 관련 5·7·9급 공무원 공채 시험 과목에 형소법 추가, 공채 직렬에 산업안전보건 직렬 신설 및 예상 효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험 과목에 형소법이 추가된다면 제외해야 할 시험 과목과 시험 과목 변경이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연구 대상이다.

또 고용부는 신설된 산업안전보건 직렬 시험 과목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추가하는 방안과 해외 산업안전감독관 운영 현황 등도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본부 확대와 중대법 시행과 관련해 기술직 감독관 운영의 한계를 보완하고 감독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 용역은 오는 10월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재 고용노동직류 시험 과목으로는 노동법과 행정법 등이 지정돼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한 근로감독은 형사소송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결국 경찰 조사 등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산업 안전뿐 아니라 일자리에 미칠 영향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고용부로선 중대법 시행 이후 강화되는 처벌 등 업무를 다루려면 경찰과 검찰 영역인 형소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시험 과목에 형소법이 추가돼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이 강화되면 기업이 우려하는 부적절한 검찰 송치도 줄어들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형사처벌이 보다 예측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근로감독관 지원자가 형소법까지 공부하게 된다면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근로감독권 지방자치단체 공유' 주장은 힘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모두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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