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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구글 인앱결제 강제 좌초돼야…10월 전 법안 통과 시급"
기사입력 2021-06-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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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웹툰 등 창작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모인 인터넷기업협회는 오늘(15일) '인앱결제 강제가 좌초돼야 하는 이유'를 주제로 제72회 굿인터넷클럽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오는 10월 예정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창작자를 포함한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력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웹툰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 무료에서 유료 콘텐츠로 자리잡은 시점"이라며 "구글의 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담이 올라가면 산업 자체가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영기 인기협 사무국장은 "결국 젊은 콘텐츠 창작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수수료를 제하고 나면 사실 개발자의 이익은 얼마 안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인앱결제 강제를 막을 수 있는 입법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콘텐츠 산업 도약을 위해 정부의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회장은 "유료 서비스로 자리잡은 것이 1차 도약기였다면 해외로 나가는 문이 열리는 2차 도약기가 지금"이라며 "현재 상황을 유지하려면 다양한 기회들이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인기협에서 2014년부터 진행해 온 인터넷 산업 고유 간담회인 굿인터넷클럽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회원사인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우버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바이트댄스, 이베이코리아, 온오프믹스가 후원합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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