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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는 노사 공동책임"…경사노위, 노동계에 메시지
기사입력 2021-06-1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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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사진)이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와 관련해 노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14일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를 통해 진행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안전은 실제로 현장에서 노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공동으로 역할을 하는 체계가 돼야 실제로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그동안 산업안전과 관련해 기업 차원에서는 노조가 산업안전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었고 노조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산업안전에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하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노사 공동의 역할과 책임, 이런 것을 하기 어려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마련돼 서로 마음을 열고 노사가 같이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 책임자가 산업안전 관리 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하도록 한 법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을 앞두고 문 위원장이 중대재해는 어느 한쪽의 책임이 아닌 노사 공동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위원장은 "누구를 편드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상황이니 노사가 같이 책임을 지고 같이 역할을 하는 그런 관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계기로 산업안전을 위한 '노사 공동 거버넌스(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법 시행 이후) 실질적으로 그 법으로 (경영자를) 처벌했기 때문에 산재가 줄었느냐는 것 못지않게 노사 공동 거버넌스로 산재가 그만큼 줄었다는 그런 게 확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사 공동 거버넌스 구축 등을 위한) 업종별 세부 논의가 시급하다"며 "한국노총과 경총이 철강, 건설, 화학, 조선 등 업종별 중대재해 관련 논의 기구를 적극적으로 제안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가능성에 대해 "민주노총 스스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결의하지 않으면 한국노총과 경총을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문재인정부의 남은 기간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하길 바란다든지 하는 얘기를 먼저 꺼내긴 어렵지 않겠느냐"며 부정적으로 봤다.


문 위원장은 이날 경사노위 산하에 양극화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위원회를 두고 있음에도 별다른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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